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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허용되는 행위 | 금지되는 행위 |
|---|---|---|
| 촬영 방식 | 설치 목적에 맞는 정상 영상 촬영 | 녹음기능 사용 |
| 저장 매체 | 지정된 저장장치에 영상정보 저장 | 지정 외 저장장치에 저장 |
| 관리 조치 |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 조치 | 무단 열람·유출·변조 |
| 열람 주체 | 법정 요건을 갖춘 보호자·수사기관의 열람 청구 | 법적 근거 없는 제3자 열람 제공 |
장기요양기관 내 CCTV는 영상 촬영만 허용되며 녹음기능 사용은 금지된다. 응급구조사가 현장에 도착하면 기관 직원에게 음성 녹음 여부를 확인하고, 영상정보가 지정된 저장장치에만 보관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은 무단 열람·유출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로 허용된다. 보호자나 수사기관의 열람 요청은 법정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증거 능력 유지를 위해 음성 포함 여부를 반드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개인 외장하드 등 지정 외 저장장치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면 접근 통제와 파기 관리가 불가능해진다. 응급처치 기록 작성 시 CCTV 영상의 존재를 확인하되, 음성정보가 포함된 경우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분해 인식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