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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수급자 D의 보호자가 D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관한 법률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제1항제2호는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보기 1이 정답이다. 보기 2와 3은 보호자의 열람 요청을 전면 부정하거나 수급자 본인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법률상 그러한 요건이 없고, 보기 4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나 규정에 없으며, 보기 5는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나 보호자 직접 요청이 허용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이 아닌 법인이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 경우 법률상 요구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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