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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보호자는 수급자의 안전 확인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열람 요건은 보호자 신분, 안전 확인 목적, 보건복지부령 절차 준수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절차 요건을 갖추면 열람이 가능하다.
응급구조사는 영상정보를 직접 열람하거나 요청할 법적 권한이 없다. 보호자가 열람을 문의하면 법적 절차를 안내하되, 직접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