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시설을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200개 더 있어요도전 ›
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을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문제의 입소시설 운영 장기요양기관이 면제받으려면 수급자 전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보기 1이 정답이다. 보기 2는 종사자 과반수 동의와 공단 신고를 요구하여 주체와 동의 대상을 잘못 기재하였고, 보기 3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나 법률상 그러한 절차가 없으며, 보기 4는 수급자 일부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통보가 아닌 신고가 필요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이 아닌 법인이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 경우 법률상 요구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건강보험공단 요양직] 법령 문제은행 20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