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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절차 내용 | 판단 |
|---|---|---|
| 1 | 수급자나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관할청에 신고 | 적절 |
| 2 |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고 | 동의 주체와 신고 대상 모두 부적절 |
| 3 |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신고 | 사전 승인 주체가 과도함 |
| 4 | 수급자 일부의 동의만으로 관할청에 통보 | 동의 범위와 행위 형식 모두 부적절 |
| 5 | 지자체의 재정지원 거부로 자동 면제 | 법적 근거 없음 |
입소시설 장기요양기관은 원칙적으로 CCTV 설치 의무가 있으나, 수급자나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관할청에 신고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이는 사생활 및 초상권 보호를 위한 절차적 장치이다.
응급구조사는 요양시설 이송 시 환자 신체 노출이나 영상 기록이 필요한 경우, 의식이 없는 환자라도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이는 법적 분쟁 예방의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다.
종사자 과반수 동의나 지자체 재정 사정은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다. 동의 주체는 수급자·보호자이며, 행위 형식은 신고이지 통보가 아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