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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시설급여 기관 | 재가급여 기관 |
|---|---|---|
| 주요 기관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 서비스 형태 | 입소하여 24시간 집단생활 | 자택 방문 또는 시간제 이용 |
| CCTV 설치의무 | 있음(공용공간) | 없음 |
| 근거 | 수급자 안전 보호, 학대 예방, 응급상황 기록 | 설치 대상 공간의 부재, 비상시 생활 전제 아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CCTV 설치의무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만 적용된다. 재가급여만 제공하는 기관은 수급자 수, 비용, 종사자 의견, 개설 기간과 무관하게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다.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는 기관 공간에서 제공되지만, 법령상 의무는 시설급여 기관으로 한정되므로 재가급여 기관은 설치의무가 없다.
병원전 단계에서 시설급여 기관은 CCTV 기록으로 낙상·학대 정황 확인이 가능하지만, 재가급여 기관이나 자택에는 영상 기록이 없을 수 있어 상태 변화 원인 파악 시 보호자·요양보호사 진술에 의존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