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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변경지정 또는 변경신고를 처리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변경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 시점은 연 1회 일괄이 아니라 즉시이며, 통보 상대방은 보건복지부나 수급자가 아닌 공단이다.
통보 주체는 기관이 아니라 행정청이다. 기관이 변경신고를 하면 이를 접수한 행정청이 공단에 통보하는 구조이므로, 기관이 공단에 직접 통보한다고 보면 안 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