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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시설·인력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 외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만으로 충분하다.
변경지정 대상에는 시설 증·개축, 정원 변경, 대표자 변경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는 기관의 지정 요건 자체가 달라지는 사항이다.
응급구조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구급 장비 배치나 응급 대응 인력 보강을 계획할 때는 시설·인력 변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기관 운영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권한이 없다. 공단은 급여비용 심사·지급과 지도·감독을 담당하며, 지정 및 변경지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