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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그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의 절차를 바르게 구분한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제1항은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그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정답은 '중요사항은 변경지정, 그 외는 변경신고를 한다'이다. 다른 보기는 절차를 잘못 구분하거나 공단 승인을 요구하므로 오답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이 아닌 법인이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 경우 법률상 요구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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