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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기요양보험은 독립 회계로 운영되지만, 보험료의 부과·징수·결손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용하여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한다. 이는 행정 효율성과 징수 체계 일원화를 위한 설계이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질병 치료가 아닌 기능적 장애에 기반한 돌봄 서비스이므로, 급여 제한사유나 심사평가 절차는 건강보험과 별도로 규정된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역시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직접 정한다.
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의 준용 범위를 급여·심사·기관 지정까지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준용되는 것은 보험료 징수 등 재정 행정 절차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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