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규정 중 준용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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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규정 중 준용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를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험료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보기 4번이 옳다. 보기 1번의 요양기관 지정취소, 보기 2번의 보험급여 제한, 보기 3번의 건강검진 실시주기, 보기 5번의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는 제11조에 열거된 준용 조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답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사업 전체를 관장하도록 법률에 명시된 행정주체는 누구인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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