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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재정이 국민건강보험과 분리 운영되지만, 보험료 부과·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수행하므로 실무에서 장기요양보험료 고지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로 발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핵심 기능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에 대한 등급판정위원회 운영과 등급 부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관리 및 요양기관 지정·관리,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징수,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의 주무부처로 정책 수립과 법령 제·개정을 담당하지만 보험자가 아니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심사·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기관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의 보험자이므로 장기요양보험과 무관하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