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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는 乙이 공단에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공단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1이 정답이다. 보기 2는 신청 즉시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시킨다는 내용으로 법문에 없으며, 보기 3은 신청과 무관하게 가입자 지위를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제외 가능성을 부정하므로 틀리다. 보기 4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요구하나 법문에는 그러한 요건이 없고, 보기 5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심사한다는 내용으로 법문상 공단이 처리 주체이므로 틀리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사업 전체를 관장하도록 법률에 명시된 행정주체는 누구인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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