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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외국인근로자가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뒤 제외 여부를 행정처분으로 결정합니다. 신청만으로 자격이 자동 상실되지 않으며, 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제외 또는 유지가 결정됩니다.
가입 제외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구체적인 신청 서식과 처리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신청인의 체류 자격, 고용 형태, 건강보험 가입 상태 등을 확인하여 요건을 판단합니다.
가입 제외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지위가 유지되므로, 이 기간 중 발생한 보험료 납부 의무는 계속됩니다. 또한 제외 결정 이후 재가입을 원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