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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 |
|---|---|---|
| 근거 법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
|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보험료율 결정 |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령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
| 재정 운영 | 건강보험과 분리된 독립 회계 | 건강보험 단일 회계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과 재정이 분리된 별도 사회보험 체계이기 때문이다.
보험료율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한 이유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로 산출되므로 전체 가입자의 재정 부담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이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보험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구성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징수와 인정 업무를 수행하지만 보험료율 결정 주체는 아니다.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므로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국회 사전 동의 절차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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