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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공단이 통합 징수하는 두 보험료는 수납 업무만 합친 것이며, 징수된 재정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각각의 독립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이는 두 보험이 서로 다른 수가 체계, 급여 범위, 재정 추계를 가지는 별개의 사회보험이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지만, 이는 산정 방식의 연동일 뿐 회계 통합을 뜻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여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임의로 끌어다 쓸 수 없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통합 징수’라는 표현 때문에 하나의 기금이나 하나의 회계로 합쳐 관리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응급 현장에서 요양병원·요양시설로 이송하거나 장기요양 등급을 가진 노인 환자의 기록을 작성할 때 보험 유형을 구분하는 실무 감각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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