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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등급판정 결과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 공단이 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장치입니다.
감면 요건은 ①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일 것, ②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일 것, ③ 등급판정 결과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단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탈락 사실 자체가 감면 사유이므로 이의신청이나 의료급여수급권자 전환은 감면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또한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감면되지 않으며, 반드시 등급판정에서 탈락한 이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