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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인 丙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이며 등급판정 결과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보험료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는 공단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丙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고 장기요양보험가입자이며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했으므로 공단이 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 3번이 옳고, 보기 1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틀리며, 보기 2번은 자동으로 감면된다고 하여 공단의 재량을 무시하고, 보기 4번과 5번은 법문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여 오답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사업 전체를 관장하도록 법률에 명시된 행정주체는 누구인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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