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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보험료 감면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입니다. 법률에서 기본 범주를 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위임입법 구조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기능적 장애 평가에 기반한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며,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중 경제적 부담이 큰 장애 요인을 가진 집단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만으로 대상자 범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고시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일 뿐, 법령상 위임 근거 없이 대상을 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급판정위원회의 재량이나 공단 지사장의 내부 결재로 대상자 범위를 정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