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가 보험료 감면 대상자를 특정하는 입법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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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가 보험료 감면 대상자를 특정하는 입법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는 공단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특정되므로 보기 2번이 옳다. 보기 1번은 고시만으로 확정한다고 하여 대통령령 위임을 부인하고, 보기 3번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전체를 포괄한다고 하여 법문에 없으며, 보기 4번과 5번은 등급판정위원회나 공단 지사장의 재량으로 정한다고 하여 주체가 틀리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사업 전체를 관장하도록 법률에 명시된 행정주체는 누구인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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