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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료율 대비 일정 비율이다.
산정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액은 경감·면제 등을 반영한 최종 확정 금액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료율을,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심의한다. 두 위원회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억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