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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기요양보험의 경감·면제 비용 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기준을 따르지만, 장기요양 서비스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는 장관 지침, 공단 운영세칙, 위원회 공고, 이사회 의결과 같은 내부 규율이 아니라 법률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행정입법 형식이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장기요양위원회가 정책을 심의하지만, 공제 수준을 달리 정하는 근거는 이들 기관의 자체 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임을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