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과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노후 주택 밀집 지역에서, 좁은 골목길 때문에 구급차 진입이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골목길 정비와 비상 접근로 확보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이 사업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여건에 맞는 응급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므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정답
• 2 골목길 정비와 같은 도로 환경 개선은 도로 관계 법령에서만 다룰 사항이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는 무관하다
• 3 구급차 진입 지연 문제는 소방 당국이 전담하여야 하는 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 관련 책임과는 무관하다
• 4 비상 접근로 확보 사업은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만 비로소 추진할 수 있는 절차이다
• 5 이러한 환경 개선 사업은 국가가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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