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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폭설로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분산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해당 시·도 차원의 응급의료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하려 할 때, 그 역할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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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시·도응급의료위원회가 지역 응급의료시책의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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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개별 시·도의 현안까지 직접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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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이 관할 시·도의 응급의료시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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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 소방본부장이 지역 응급의료시책의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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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지역 응급의료시책의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해설
시·도 단위의 응급의료 시책 심의는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응급의료위원회가 담당하며, 중앙 기구나 개별 기관장이 이를 대신할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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