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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위원회의 구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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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며,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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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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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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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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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해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무총리·보건복지부차관·소방청장·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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