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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가 응급의료 분야의 전문인력 공급과 수요를 분석하여 장기적인 양성 규모를 조정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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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는 응급구조 전문인력의 수급 현황을 조사하고 양성 규모의 조정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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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인력의 수급 조정은 개별 양성기관의 모집 정원 결정에 맡겨져 있어 국가가 개입할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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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인력의 양성 규모는 매년 국회의 개별 법률 제정을 통해서만 조정할 수 있는 입법적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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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 조사와 조정 권한은 각 시·도지사에게 귀속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조정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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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인력의 수급 문제는 민간 고용시장의 자율적 조정에만 맡겨야 하고 국가의 역할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설
국가는 응급의료 전문인력의 수급 현황을 조사하고 양성 규모의 조정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양성기관의 모집 정원, 매년의 개별 법률 제정, 시·도지사 전속, 민간 고용시장의 자율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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