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응급의료 분야의 전문인력 공급과 수요를 분석하여 장기적인 양성 규모를 조정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국가는 응급의료 전문인력의 수급 현황을 조사하고 양성 규모의 조정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정답
• 2 전문인력의 수급 조정은 개별 양성기관의 모집 정원 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 국가가 개입할 근거는 없다
• 3 전문인력의 양성 규모는 매년 국회의 개별 법률 제정을 통해서만 조정할 수 있는 입법적 사항에 해당한다
• 4 수급 조사와 조정 권한은 전적으로 각 시·도지사에게 귀속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조정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 5 전문인력의 수급 문제는 민간 고용시장의 자율적 조정에만 맡겨야 하고 국가의 역할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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