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프레스에 손이 끼여 심한 출혈을 보이는 근로자를 발견한 동료가 119에 신고하려 하자, 현장소장이 '산업재해 처리가 복잡해지니 일단 보험회사와 먼저 상담하자'며 신고를 만류하고 전화기를 가로막았다. 이 현장소장의 행위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산업재해 처리나 보험 상담이라는 목적은 신고를 저지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다
• 2 신고가 지연되어 출혈이 악화되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3 이러한 방해행위는 현장소장이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규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4 산업재해 처리 절차를 먼저 거치려는 목적이라면 신고를 만류하는 행위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문제되지 아니한다 ✓ 정답
• 5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위한 신고와 협조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 원칙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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