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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건설현장에서 추락한 외국인 근로자가 신분 확인 서류와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국민의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비추어 가장 옳은 설명은?

해설
모든 국민은 성별·나이·민족·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체류자격이나 지불능력 확인을 처치의 선행조건으로 삼을 수 없으며, 미수금 대지급은 진료 이후의 사후 절차일 뿐 처치 여부의 조건이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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