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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
편의점에서 손님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발견했을 때 직원과 주변 손님의 행동에 관한 설명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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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변 손님이 119에 신고하는 행위도 법령이 요구하는 협조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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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식을 잃은 손님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신고만으로는 법령상 협조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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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보호를 위해 지체 없이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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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가 협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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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령상 신고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전문적인 응급처치까지 직접 수행할 의무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해설
응급환자 발견 시의 의무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핵심이며 신고 자체로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고, 전문적 처치까지 직접 수행할 의무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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