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길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행인에게 심폐압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늑골 골절이 발생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 일반인의 책임으로 옳은 것은?

• 1 일반인의 응급처치는 사전에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야 면책된다
• 2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대로 적용된다
• 3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은 의료인에게만 인정되는 특례이다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정답
• 5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배상 책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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