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에서 벌에 쏘인 이용객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현장에 있던 비의료인 캠핑장 관리인이 피해자 본인이 소지한 처방된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을 대신 주사하여 상태가 호전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주사 부위의 경미한 혈종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 상황의 법적 책임에 관해 가장 옳은 설명은?

• 1 생명이 위험한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응급처치를 하다가 생긴 손해이므로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감경·면제될 수 있다. ✓ 정답
• 2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전액 배상책임을 져야만 한다.
• 3 본인이 처방받아 소지한 약물이라도 타인이 대신 투여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 4 경미한 혈종이라도 신체 손상이 발생한 이상 결과의 중대성만으로 과실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 5 면책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비의료인인 관리인이 한 주사 행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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