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HIV 감염 치료 경력이 있는 환자가 복부 자상으로 응급실에 왔을 때, 당직 직원이 감염 전파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격리병상이 준비될 때까지 접수 자체를 보류하였다. 이 조치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전파 우려가 있는 처치는 보호자가 격리 조치에 동의한 이후에만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2 감염관리를 위한 보호장비를 완전히 갖추기 전까지는 어떠한 접수도 할 수 없는 것이 법령상 원칙이다
• 3 감염병력이나 전파 우려를 이유로 접수를 보류하는 것은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 4 감염관리 병상이 준비되기 전까지 접수를 보류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해진 절차에 해당한다
• 5 감염병력이 확인된 환자는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감염병전담병원으로 먼저 안내하는 것이 유일한 조치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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