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두 권역의 응급의료기관들이 각각 보유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큰 특수 영상촬영장비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번갈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그 구축비용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 간 시설과 장비의 공동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 정답
• 2 고가의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장비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장비 제조업체와의 사적 계약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 4 공동이용 장비에 대한 지원은 두 권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동시에 사임한 이후에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다
• 5 시설과 장비의 공동이용은 권역응급의료센터들 사이에서만 가능하고 다른 종류의 기관은 참여할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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