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이 응급의료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그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매년 정하여진 날에 캠페인과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려 한다. 이러한 제도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가장 옳은 설명은?
1기념일의 지정은 국회의 개별 법률 제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매년 새롭게 정할 수 있는 절차에 해당한다
2이러한 행사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이다
3기념일 지정과 행사 실시에 관한 권한은 민간 의료단체에 전적으로 위임되어 국가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4국민의 응급의료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정하여진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5이러한 기념행사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전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홍보행사에 맡겨져 있다
해설
국가는 국민의 응급의료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정하여진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홍보행사에만 맡겨져 있거나 매년 개별 법률 제정을 전제로 하거나 지정기관으로만 한정되거나 민간단체에 전적으로 위임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