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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적 책임
의식이 없고 판단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법률상 배우자는 아니지만 수년간 함께 살아온 동거인이 현장에서 치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응급구조사의 처치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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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거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적 처치가 필요하다면 묵시적 동의 원칙에 따라 처치를 우선 진행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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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동거인의 동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별도의 법정대리인을 먼저 수소문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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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거인의 동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간주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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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거인이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보호자 확인 절차 자체가 전부 필요 없어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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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상 배우자가 확인될 때까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처치를 중단하고 대기해야 한다고 본다.
해설
법정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즉각적 처치가 필요하면 묵시적 동의 원칙에 따라 처치를 우선 진행해야 하며, 동거인 의견 무시, 법정대리인과 동일 효력 간주, 확인 절차 불필요, 처치 중단 대기는 모두 옳지 않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환자에게 처치 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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