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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적 책임
등산로에서 발목 손상 환자를 평가하던 응급구조사가 근처에서 더 위급해 보이는 심정지 신고를 동시에 받았다. 처음 환자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인계 없이 처치를 중단하고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면, 이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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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 위급한 신고를 우선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어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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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의 동의 없이 평가를 시작한 것 자체가 문제이므로 애초의 접근이 위법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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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상 부위가 경미했다는 사실만으로 추후 어떤 법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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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치를 시작한 뒤 다른 인력에게 넘기는 절차 없이 환자를 방치하고 떠난 것은 유기(abandonment)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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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두 신고가 동시에 들어온 것 자체가 응급구조사의 업무상 과실을 곧바로 구성한다고 본다.
해설
처치를 개시한 후 적절한 인계 없이 환자를 떠나는 것은 유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동시 신고 자체가 과실을 구성하거나 책임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환자에게 처치 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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