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에서 환자가 의식이 있었으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외국인이었고, 즉시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응급구조사가 동의 절차 없이 지혈과 기도유지를 시행했다. 이 처치의 법적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고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인정되는 묵시적 동의 원칙이다 ✓ 정답
• 2 보호자가 현장에 없을 때는 동의 절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3 외국인 환자에게는 국내 동의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원칙이다
• 4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환자는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원칙이다
• 5 처치 전 법정대리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성립하는 명시적 동의 원칙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환자에게 처치 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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