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이 명료하고 판단능력이 있는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 없이 처치를 강행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현장에 보호자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행위이다.
• 2 응급구조사의 자격증 취득 자체가 모든 동의 절차에 대한 포괄적 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이다.
• 3 환자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행위이다. ✓ 정답
• 4 처치의 결과가 좋았다면 동의 절차와 무관하게 어떤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 행위이다.
• 5 응급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동의 절차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행위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환자에게 처치 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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