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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적 책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의 취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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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응급처치 참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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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치에 대한 비용을 요구조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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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의의 응급처치로 발생한 책임을 감면하여 구조 참여를 장려하는 것이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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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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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급구조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적 책임까지 함께 감면한다
해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은 선의로 응급처치를 제공한 사람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해 적극적인 구조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규정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환자에게 처치 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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