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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적 책임
72세 남성이 자택에서 심정지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20분 이상 지속했으나 심전도상 무수축이 계속되고 목격자도 없었던 상황에서, 지도의사가 현장에서의 소생술 중단을 지시했다면 이 결정의 법적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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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해진 임상 기준과 의료지도에 따라 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소생술을 중단할 수 있다는 지침을 따른 것이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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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폐소생술을 20분 넘게 지속했다는 시간 자체만으로 자동으로 소생술을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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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격자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지도의사의 확인 없이도 응급구조사가 단독으로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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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수축 리듬이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리에서 즉시 사망을 선언할 수 있다는 권한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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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이 현장에 없었으므로 소생술 지속 여부를 보류한 채 병원까지 이송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이다.
해설
현장 소생술 중단은 정해진 임상 기준과 의료지도에 따라 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며, 시간만으로 자동 중단, 목격자 부재만으로 단독 결정, 무수축만으로 사망 선언, 가족 부재로 보류 이송은 모두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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