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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건복지부가 권역별로 응급의약품과 구조장비를 사전에 비축해 두는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이 사업의 법적 근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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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 비축에 관한 계획은 민간 제약회사와의 개별 계약으로만 추진되어야 하고 국가의 직접 비축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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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는 재난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응급의료 물품과 장비를 사전에 비축하는 등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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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에 대비한 물품 비축은 재난관리 주관 부처만이 전담하는 사무이므로 보건복지부는 추진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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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의약품과 장비의 비축은 각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자체 예산으로만 추진하여야 하고 국가는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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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전 비축 사업은 실제 재난이 선포된 이후에만 비로소 착수할 수 있는 사후적 조치에 해당한다
해설
국가는 재난 등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응급의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사전에 비축하는 등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으며, 주관 부처 전담이나 권역센터의 자체 예산, 재난 선포 이후, 민간 계약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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