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건복지부가 권역별로 응급의약품과 구조장비를 사전에 비축해 두는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이 사업의 법적 근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물품 비축에 관한 계획은 민간 제약회사와의 개별 계약으로만 추진되어야 하고 국가의 직접 비축 근거는 없다
• 2 국가는 재난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응급의료 물품과 장비를 사전에 비축하는 등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정답
• 3 재난에 대비한 물품 비축은 재난관리 주관 부처만이 전담하는 사무이므로 보건복지부는 추진할 권한이 없다
• 4 응급의약품과 장비의 비축은 각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자체 예산으로만 추진하여야 하고 국가는 지원할 수 없다
• 5 사전 비축 사업은 실제 재난이 선포된 이후에만 비로소 착수할 수 있는 사후적 조치에 해당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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