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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구급차 운전원과 응급구조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반복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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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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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은 개별 구급차 운용업체의 내부 경영 판단에 속하여 국가가 개입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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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 법령에서만 다루어질 뿐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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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환경 개선 시책은 공공기관 소속 응급구조사에게 적용되고 민간 업체 소속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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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우 개선은 응급구조사 개인이 노동조합을 통하여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국가의 역할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업체의 경영판단이나 노동관계 법령만의 문제, 공공기관 한정, 노동조합을 통한 요구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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