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바벨을 들다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회원을 발견한 개인트레이너(의료인 아님)가 즉시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 패드를 부착하고 가슴압박을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회원의 손목에 가벼운 염좌가 발생하였다. 이 트레이너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가정할 때, 이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생명이 위험한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행한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 2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한 처치라고 하여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면책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 3 손목 염좌와 같이 비교적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면책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아니한다
• 4 트레이너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 5 의료인이 아닌 트레이너가 자동심장충격기까지 사용한 이상 그 자격만으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정답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