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주 인구 증가에 따라 늘어날 응급의료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응급의료기관 유치와 구급차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검토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입주가 모두 끝난 뒤에 비로소 검토하면 충분하다
• 2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응급의료 수요 예측과 대응은 국가만이 전담하여야 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관여할 수 없다
• 3 개발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려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4 구급차 배치와 같은 사항은 소방 관계 법령에서만 다루어질 뿐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책임 범위와는 무관하다
• 5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여건에 맞는 응급의료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므로 이러한 사전 검토는 그 책임의 이행으로 볼 수 있다 ✓ 정답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