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설명은?
1국민 대상 교육과 홍보는 재난이 실제로 발생한 지역에 한정하여 사후적으로만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이다
2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은 학교 교육과정에 편입된 경우에만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제한적인 제도이다
3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고와 기본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익혀 둘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홍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정답
4이러한 교육과 홍보는 응급구조사 등 전문인력의 보수교육을 대체하는 제도로서 일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교육과 홍보의 실시는 전적으로 민간 응급처치 교육업체의 자율적인 영리사업에 맡겨져 있어 국가의 역할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고 방법과 기본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전문인력의 보수교육을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고 민간의 자율 영리사업에만 맡겨져 있거나 재난 발생 지역에 한정되거나 학교 교육과정 편입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