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지내다 폐렴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 온 94세 환자에 대하여, 당직 전문의가 "고령이라 회복 가능성이 낮으니 비교적 회복이 빠를 것으로 보이는 다른 젊은 환자부터 먼저 보겠다"며 진료 순서를 뒤로 미루었다. 이 조치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중증도와 무관하게 회복 가능성이 높은 환자부터 처치하는 것이 중증도 분류체계의 법령상 원칙에 해당한다
• 2 요양원에서 온 환자는 이미 돌봄을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응급실 내 진료 순서에서 후순위로 미루어질 수 있다
• 3 연령에 따른 진료 순서 조정은 보호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예외이다
• 4 나이를 이유로 응급의료를 차별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국민의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 5 고령 환자는 회복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예측이 어려우므로 연령을 기준으로 진료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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