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손상을 입어 신고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진료거부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체류 자격 확인은 처치보다 우선되는 절차이므로 관계 기관의 확인 없이는 이송할 수 없다.
• 2 체류 자격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 ✓ 정답
• 3 체류 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처치에 앞서 신분 확인이 끝날 때까지 접근 자체를 보류해야 한다.
• 4 체류 자격 문제는 치료비 지급과 직결되므로 그 확인이 끝나야 비로소 처치 의무가 발생한다.
• 5 미등록 체류자는 진료거부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로 분류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환자에게 처치 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옳은 것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