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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적 책임
57세 남성이 어지럼증으로 신고했으나 판단능력에 특이사항 없이 명료한 상태로 이송을 거부하면서, 추후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자신이 직접 써 주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응급구조사가 취할 가장 적절한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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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가 작성하려는 서약과 별도로 거부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설명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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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가 스스로 작성한 서약서만 받아 두면 이후의 모든 법적 책임 문제가 사라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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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약서를 쓰겠다고 나선 것 자체를 거부 의사로 확정해 위험성 설명 절차를 건너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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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약서 작성이 가능하다면 판단능력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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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가 직접 쓴 서약서가 있으므로 응급구조사의 별도 기록은 남기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해설
환자가 직접 작성한 서약서가 있어도 응급구조사는 위험성 설명과 그 기록을 별도로 남겨야 하며, 서약서만으로 책임 소멸, 설명 생략, 판단능력 평가 불필요, 별도 기록 불필요로 보는 것은 모두 옳지 않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환자에게 처치 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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