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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해마다 응급의료 이용 현황과 자원 분포 등에 관한 수치를 집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는 업무의 법적 근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국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삼기 위하여 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는 책무를 지며, 이는 민간 단체의 자발적 연구나 개별 기관의 자체 게시, 비공개 활용, 국회의 개별 의결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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