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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해마다 응급의료 이용 현황과 자원 분포 등에 관한 수치를 집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는 업무의 법적 근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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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의 작성과 공표는 국회의 개별 의결을 매번 거쳐야만 비로소 시행할 수 있는 입법적 절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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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는 책무를 진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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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의료에 관한 통계의 작성과 공표는 민간 학술단체의 자발적 연구에만 맡겨져 있어 국가의 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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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 작성은 개별 응급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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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급의료 통계는 외부에 공표하지 아니하고 내부 정책 수립을 위한 비공개 자료로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해설
국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삼기 위하여 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는 책무를 지며, 이는 민간 단체의 자발적 연구나 개별 기관의 자체 게시, 비공개 활용, 국회의 개별 의결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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