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다음 5년간의 응급의료 정책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 일부가 '특정 상급종합병원 한 곳의 명칭을 계획에 명시하여 그 병원을 전국 유일의 중추기관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의견의 수용 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기본계획의 내용은 전적으로 자문위원회의 표결로만 확정되고 보건복지부의 심사와 검토는 개입하지 아니한다
• 2 특정 병원을 전국 유일의 중추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기본계획이 아닌 별도의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 3 기본계획은 응급의료 전반의 체계와 정책 방향을 담는 것이므로 특정 개별 병원 한 곳만을 명시하여 지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기는 어렵다 ✓ 정답
• 4 기본계획에는 특정 병원의 명칭을 담아 그 병원에만 전국 모든 응급의료에 관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이 통상적인 구성 방식이다
• 5 자문위원의 의견이 제시된 이상 그 내용은 별도의 검토 절차 없이 계획에 곧바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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