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 현장에서, 구독자 수가 많은 1인 방송 진행자가 사고 영상을 생중계하기 위하여 도착한 구급차 앞을 막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겠다며 길을 터주지 아니하였다. 이 행위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콘텐츠 제작을 위한 촬영 목적이라면 구급차의 진입을 막는 행위도 보도의 자유로 보호되어 방해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정답
• 2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위한 신고와 협조, 구조 및 수송 등 모든 응급의료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 원칙이다
• 3 생중계와 같은 영리적·개인적 목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구급차를 막는 방해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 4 구급차의 진입을 가로막아 이송이 지체되면 환자의 상태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5 이러한 방해행위는 촬영을 한 사람이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규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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