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가 3,299개 더 있어요도전 ›
총칙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교차로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 현장에서, 구독자 수가 많은 1인 방송 진행자가 사고 영상을 생중계하기 위하여 도착한 구급차 앞을 막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겠다며 길을 터주지 아니하였다. 이 행위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콘텐츠 제작을 위한 촬영 목적이라면 구급차의 진입을 막는 행위도 보도의 자유로 보호되어 방해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정답
-
2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위한 신고와 협조, 구조 및 수송 등 모든 응급의료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 원칙이다
-
3
생중계와 같은 영리적·개인적 목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구급차를 막는 방해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
4
구급차의 진입을 가로막아 이송이 지체되면 환자의 상태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5
이러한 방해행위는 촬영을 한 사람이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규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위한 신고, 협조, 구조 및 수송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콘텐츠 제작이나 보도를 위한 촬영이라는 목적, 촬영자의 신분과 무관하게 이 금지는 적용되고 방해로 이송이 지체되면 환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