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체포되어 호송 중이던 피의자가 호송차 안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수납 담당 직원이 '범죄자는 일반 환자와 같은 순서로 받아줄 수 없다'며 접수를 미루었다. 이 상황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접수하되 격리병상을 우선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 2 피의자라는 신분을 이유로 응급의료를 차별하는 것으로 국민의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 3 피의자 신분이 확인된 이상 접수와 처치를 호송 경찰관이 사건처리를 마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 4 수감시설 밖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이므로 교정기관의 자체 의무실로 먼저 옮겨 처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 5 피의자의 신병 확보가 우선되는 사안이므로 경찰의 동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접수와 처치를 시작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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