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가 있어 음성 대화가 어려운 성인 환자에게 처치 동의를 구할 때, 필담이나 손짓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설명한 뒤 동의를 받는 절차의 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청각장애가 있는 환자는 판단능력 자체가 부족하다고 보아 보호자 동의만으로 처치해야 한다고 본다.
• 2 필담으로 받은 동의는 추후 번복될 수 있어 서면 동의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본다.
• 3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동의 절차 자체를 생략하고 곧바로 처치해도 된다고 본다.
• 4 의사소통 수단과 무관하게 환자가 이해한 상태에서 동의했다면 유효한 동의로 인정될 수 있다. ✓ 정답
• 5 음성으로 직접 대화하지 않은 동의는 의사소통 수단과 관계없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본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환자에게 처치 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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