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응급실 운영이 계속 적자를 내어 폐쇄 위기에 처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지원의 법적 근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정답
• 2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 지원은 민간 기부금으로만 충당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3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고 국가만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 4 운영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으로만 이루어지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다
• 5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은 응급실 폐쇄가 확정된 이후에만 비로소 가능한 사후적 조치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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