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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지방의료원의 응급실 운영이 계속 적자를 내어 폐쇄 위기에 처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지원의 법적 근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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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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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 지원은 민간 기부금으로만 충당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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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고 국가만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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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으로만 이루어지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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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은 응급실 폐쇄가 확정된 이후에만 비로소 가능한 사후적 조치이다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민간 기부금이나 건강보험 재정으로만 한정되거나 국가 단독 지원, 폐쇄 확정 이후로만 가능한 사후조치로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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