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세 남성 응급구조사가 자격정지 처분으로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비번 상태로 거리를 지나다 쓰러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상황에서, 선의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자격정지 중의 처치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항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본다.
• 2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정지 처분 자체가 그 즉시 취소된다고 본다.
• 3 자격의 효력정지 여부와는 별개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구조행위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정답
• 4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경우에도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본다.
• 5 비번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정지와 무관하게 모든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본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환자에게 처치 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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