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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적 책임
32세 남성 축구선수가 경기 중 그라운드에서 쓰러져 처치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한 기자가 1급 응급구조사에게 금전을 제안하며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에서, 응급구조사가 취할 가장 적절한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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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유명인이라 사생활 보호의 범위가 일반인보다 좁다고 보아 요청에 응해도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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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 기관에는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조용히 거절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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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자가 먼저 제안했으므로 응급구조사에게는 거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아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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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을 거절하고 처치 중 파악하게 된 환자 정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아 비밀유지의무를 지킨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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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개되어도 피해가 크지 않은 정보라면 금전을 받고 알려주어도 된다.
해설
환자가 유명인이라도 비밀유지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금전을 대가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므로, 가벼운 정보·유명인 예외·개인적 거절로 충분·책임 없음이라는 판단은 모두 옳지 않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환자에게 처치 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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