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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서로 맞닿아 있는 두 시·도가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송체계를 구축하려 할 때,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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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은 민간 구급차 운용업체 간의 사적 계약으로만 정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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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응급의료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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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 간의 응급의료 협력은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시·도가 독립적으로만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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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경지역의 협력체계 구축은 관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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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 간 협력체계는 두 시·도지사가 동시에 사임하고 새로 선출된 이후에만 추진할 수 있다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응급의료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할이 다르다는 사정이나 사적 계약만으로 이 지원의 근거가 부정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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